일선서 형사과 생활범죄팀 폐지 불만 고조

수사 인력 확충 우선순위 인력 경제팀 등으로 재배치 김수현 기자l승인2022.01.18l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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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인력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인력 재배치에 들어갔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생활범죄팀이 7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서 형사과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형사과 내 생활범죄수사팀을 폐지해 그 인력을 강력팀으로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는 경제팀 등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인력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는 강력계 1개 팀 역할을 소화하던 생활범죄팀이 경제팀 등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선 형사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형사는 “사실상 이름만 생활범죄 수사팀일 뿐, 강력계 1개 팀 역할을 도맡아왔던 인력을 다른 기능으로 보낸다는 것은 강력계 규모를 줄이는 것 아니냐”며 “이는 결국 형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마다 인원(형사과)만 빼가고 정작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절도범 검거 등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 형사는 “사회변화에 따라 사이버범죄나 보이스피싱 등의 증가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무조건 인원을 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단순히 실질적인 수사 부문만 주안점을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점은 공감하지만, 다양한 업무에 동원되는 형사팀의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배테랑 형사는 “집회시위와 피의자 감시, 경호 등 각종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남아 있는 인원이 업무를 감당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하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그동안 본청과 전북청이 매년 인력 진단, 사건 진단 등을 한 결과 지금은 경제·사이버 사건이 더 많았다”며 “지금은 이쪽에 조금 더 인력 배분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김수현 기자  ryud2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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