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대한민국의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서 전 총장은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추진현황 점검과 2022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아동총회 추진계획을 심의·조정했다. 

 아동정책위원회는 여러 부처가 아동(만0세~18세)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인 서 전 총장은 이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도 아동정책계획을 보고받고 심의·조정했으며,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총회에 관한 보고·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서 전 총장은 회의에서 “아동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2021년에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폐지하는 등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정 내의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 총장은 “부모가 아동학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학대 결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므로 공적 대처가 필요하다” 강조한 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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