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포럼] 이재명식 ‘새만금 특별자치도’ 를 꿈꾸며...

오피니언l승인2022.02.2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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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익산역 광장 유세에서 ‘새만금 특별자치도’ 조성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 내부개발 계획의 혼선, 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분쟁 등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를 않아 도대체 새만금에 무엇을 만드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급기야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황금알을 낳을 기회의 땅’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여 적지 않은 도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다. 새만금사업은 말 그대로 국책사업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발에 나섰던 사업이다. 그런 방대한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각조각 나눈다는것도 매우 어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신기루 같은 새만금으로 지칠 대로 지쳐가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특별자치도’ 조성 공약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 농업생산 기지가 됐든, 관광산업의 메카가 됐든, 대단위 물류의 전진기지가 됐든 중앙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대선의 양상이 정권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교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만일 정권이 교체된다면 5년만에 정권이 바뀌는 일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하다. 그럴 개연성이 노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부동산 문제일 것이다. 사실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에 관한 원인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지도자의 철학 부재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의 최고 국정철학은 바로 분권이었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였다.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세종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건설된 혁신도시 등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행정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분산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했지만 이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여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들어 180도 선회했던 이유도 한몫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대기업들의 수도권 신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제권력의 분산을 기도했던 참여정부의 의도에 반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장려했던 것이다.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 건설이나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건설 등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투자 사례인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철학을 계승했다고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정책에 관한한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도 중요한 대안이겠지만,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임은 분명하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최소한의 워라밸(working-life balance)만 보장된다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게 MZ세대의 소박한 꿈이다. 이제라도 헬조선의 지뢰밭이 아닌 워라밸의 보금자리를 전국 곳곳에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특별자치도’ 공약은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성을 보인다. 4차산업 혁명, MZ세대, 워라밸 등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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