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렬 미래교육연구원장·전이리남성중학교교장

엊그제 대선이 끝났고, 2022년 6월 초에는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가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 교육은 한 평생에 걸쳐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의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교육정책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방침으로, 이는 교육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로써의 기능을 총괄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여자로는 행정부, 입법기관, 사법기관, 정당, 국가 공식조직 내외의 심의회나 위원회,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 연구기관, 언론매체 등이 있다. 이들은 정책 입안, 정책안의 심의·조정, 재판과 판례의 형성, 전문적 조언, 압력행사, 정책대안과 정보 개발, 여론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정치·사회적 상황이 더욱 민주화되고 개방화됨에 따라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등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의 신속한 의사교환과 동조집단 형성이 용이해져 이를 통한 여론형성이나 압력행사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라고 불렸던 교육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겨루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그 집행 역시 그런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정치적 과정으로서 갖게 되는 구체적인 실상은 국가와 사회의 권력체제 혹은 정책 관리방식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와 고교교육과정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의 틀이 여러 번 바뀌면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쏟아졌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맥락도 철학도 없이 이리저리 뜯어고치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거니 하는 국민의 당연함을 무엇으로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은 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 창의적인 인재양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 모두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 공교육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할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그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보여주기식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초당적, 초정권적 다양한 계층의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었다.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자치제의 개선과 정착, 유아교육, 특수교육과 영재교육의 발전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장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지향하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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