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원업무 정상화를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 교사들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직종간 갈등을 유발하며 교육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천 후보는 취임 즉시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학교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도 학교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법령에도 없는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다.

천 예비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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