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전주지검 형사부 소속 평검사인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안미현(41기)·강재하(46기) 검사가 참석했다.
21일 전주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충분한 시일을 두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 전국 형사사건 피의자가 240만 명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목격자, 그 가족까지 하면 국민 1000만 명이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라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일부분이 아닌 수사절차에 근본적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법안을 논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인력으로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범죄가 고도화하고 많아져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공정성 문제' 등의 문제로 법안이 기인했다는 지적에는 "이 때문에 1년 3개월 전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도 수사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