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수완박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27일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장경식 수습기자·guri53942@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주지검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27일 부장검사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없이 법안이 추진됐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주지검 홍승표 형사3부장은 이날 전주지검이 맡았던 사건을 몇 가지 예시로 들며 수사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장은 "이스타항공 사건에서 3명의 수사검사가 매주 열리는 공판에 참석하며 최종 의견 진술에는 2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5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도 수사검사들이 열심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검사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과연 누가 싫어하고 누가 겁을 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다”면서 “만일 선거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과연 수사 초기부터 어떤 권한으로 수사에 협력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홍부장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전주지검에서 마약 사건 수사를 통해 필로폰 2㎏, 약 1만 회 투약 분량을 압수했다"며 "검찰의 마약 수사가 대규모 마약 밀수 차단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막힌다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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