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형사입건된 15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으며, 대상자들의 반성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5건 전부에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박헌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앞으로도 전과자 양성 억제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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