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경제고통지수가 최고라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 실업률은 3.0%였다. 8.4라는 수치는 지난 2001년 5월 9.0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이미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는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우선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값 등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거기에 코로나 19가 진정되면서 소비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물가가 진정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로 인한 서민가계의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동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 기름값만 10여만 원 이상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또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호소도 많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취할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보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유가 연동보조금 확대가 골자인데 이 정도 정책으로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고통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로 월평균 7천 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된다니 미흡하기 그지없다. 또 시장 동향 모니터링이나 물가 전담반 신설, 저소득층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지만 전반적인 가계경제 부담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힘든 처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과감한 대응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세조정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조치가 신속히 나와야 한다. 만약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국민 앞에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적극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가계의 안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세 경감이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로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이나 부자들의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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