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정시설에 과밀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가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선오)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 공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며 "특히 무더운 여름에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종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정신적 및 인간적 고통과 앞서 본 피고의 경제력, 개인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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