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일 실효적 개선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

고민형 기자l승인2022.07.0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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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세수추계 분야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의 주요 기관별 세수추계 모형의 비교 분석 발제와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 팀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 관련 비교분석을 통해 세수추계의 구조적 한계와 주요 전망변수, 기관 간 협조 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모형 보정 작업에 대한 근거 제시, 본예산 전망 후 세입전망 갱신, 기재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준에 따른 조세연의 재추계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점에서부터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세수오차 최소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민형 기자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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