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대 민생문제인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26일 국회 9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에서 ‘높은 지지율은 왜 개혁의 동력이 되지 못했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선 지지율 하락 이슈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 ▲탈원전 이슈 ▲검찰개혁 수렁 ▲부동산 정책 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에 대한 정책 평가를 보면 2017년 8월10일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3%였다.

하지만 2년 후인 2021년 9월30일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9%로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시점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5억2300만원에서 9억63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중도층 민심 이탈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개혁과제에는 미루고 검찰개혁과 같은 정치개혁 과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 아닌 여야 간의 권력투쟁으로 인식되면서 중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됐다”고 통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과감한 개혁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면서 “갈등 사안은 선거 이후로 넘기는 등 '지지율 관리 정치'는 한계가 있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지를 잃었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