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경찰 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국 신설 의결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경찰치안감인 국장을 포함 16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12명은 경찰이 맡고, 4명은 기존 행안부 내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된다.

1991년 내부무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조직이 부활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12일 임명된 직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다음날인 5월13일 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반 만에 정부 조직이 신설됐다. 특히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나흘로 대폭 줄여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까지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경찰국은 사실상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해 행안부 장관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쥔만큼 경찰 중립성을 해치는 경찰통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경찰들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시작으로 집단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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