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에 혈안인 전북도가 정작 임산부에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대책 없이 예산만 삭감한 전북도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을 위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국비 감액 사유로 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20%) 9만6000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제공한다.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특히, 임산부들 사이에 꽤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 4개 시군 2982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은 데 이어 2021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돼 총 5043명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았다.

문제는 전북도가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올해 7000명을 신청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두 차례에 걸쳐 당초보다 70%가량의 인원을 대폭 축소해 총 2300명의 임산부들만 지원키로 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국비 지원이 줄자 전북도는 당초 본예산으로 사업대상자 7000명 기준 도비 4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단순히 국비가 감액됐다는 이유로 1회 추경에 도비 2억7100만원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년도 신청자가 50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명 이상은 더 수요가 있었을 텐데, 전북도는 혜택을 못 받는 임산부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도내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임산부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전북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도청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의 숨통을 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 직렬과 동일 직급의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일방적인 인사교류가 이어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남, 강원밖에 없다.

오 의원은 “전북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로 인해 시·군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 박탈은 물론 근무 의욕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는 14개 시·군에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로 지방자치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원칙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인사교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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