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치역량에 달렸다.

전라일보l승인2022.08.04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한 가운데 특히 전북 정치권의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도가 목표한 올해 말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해 국회를 통과토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미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논의의 속도를 내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지역 형평성을 내세운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권한과 예산 지원을 늘리는 ‘특례 조항’을 빼고 우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의 법안 통과에 집중키로 할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고 인수위에서 이문제를 집중 논의하는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 역시 특별자치도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강원도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광주전남 정책 Brief' 자료는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은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특별자치도 추진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과거 특별자치시·도 등 특례 부여를 검토·요구했던 부산과 울산 등 광역시 등이 가세할 가능성도 크다.

전북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도권 지자체, 메가시티에 포함된 지자체들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원과 협조를 받을 방안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의 큰 그림이 그려진 메가시티에서 제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하면서 철저히 소외된 전북이다. 이대로라면 균형발전에서 뒤처지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며 위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건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묵시적인 정략적 의도가 힘을 더했기에 가능했다. 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전북정치력이 사실상 이를 좌지우지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명분에 더해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전북발전을 위한 ‘더 큰 원팀’의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라일보  webmaster@jeollailbo.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