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모사업과 민간위탁사업,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배제하고, 이를 통해 감축되는 예산을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8.8%로, 전국 75개 시 중 74번째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남원시는 사업의 필요성·계획성·시급성 등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남원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긍정적인 사항도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9년에는 공모사업 총사업비 903억9000만원 중 335억1000만원, 2020년에는 770억9500만원 중 310억8100만원, 2021년에는 1,502억7500만원 중 564억6200만원이 시비로 투입됐다.

보조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시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국·도·시비에 대한 재원 비율, 시비 확보 방안, 유지관리 사업비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원시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117억2800만원, 2020년 142억4700만원, 2021년 140억3200만원, 2022년 165억원으로 최근 4개년간 1.4배 정도 증가했다.

남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직영할 수는 없겠지만 위탁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사 사업의 통·폐합 및 직영 전환 검토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올해 남원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47건에 280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며, 자주재원의 3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올해 남원시의 일반회계 예산 8,890억원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78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8%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사업의 재정 건전화 실천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업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단체별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단기성·행사성·소모성 사업 등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삭감·폐지하는 등 사업부서의 철저한 검토와 세심하고 면밀한 보조금 심의가 이뤄져야한다.

오 의원은 “공모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로 선심성 예산·불필요한 예산 등을 배제하고, 이를 통해 감축되는 예산을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남원 발전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