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중·고등학교 3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2022년 9월6일 기준)로 49.1%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는 총 767개 학교 중 282개(36.8%)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324개소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개소로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이어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