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쌀 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생산분 25만 톤에 20만톤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미 도입이후 가장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1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올 들어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2조9000억 원에 달 할 전망이다. 논을 갈아엎었던 성난 농심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일단 올해 쌀값 회복과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일 뿐 내년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점에서 불안과 걱정은 여전하다. 쌀값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금 같은 위기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농사를 지어도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면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지친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결정에 맡겨 놓고 있는 현재의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일정기준이상의 초과생산이나 가격하락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2020년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이를 도입했지만 그동안 소극적 적용으로 쌀 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생산자 중심의 쌀 생산을 소비자중심으로 바꿔 수요를 조절해야 하는데 남는 물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쌀 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미래 선진농업으로의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쌀값 안정은 농촌 경제 안정에 직결된 문제다. 정부 우려가 무리는 아님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이유다.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재배를 늘려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농가가 호응하지 않으면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땜질식 단기처방이 아닌 미래의 식량안보에 까지 대비할 수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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