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건정성 기조 아래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지난해 기준 10%에서 8%로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와 지자체는 5년간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재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한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 원) 확대하고,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 등의 부채도 중점 관리한다. 부채 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중점 관리해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을 지난해 기준 33.8%에서 2026년 30%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유사 중복기관의 통폐합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위해 보건과 교통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타당성 조사와 수시검사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