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진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후 20년 만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만을 전담해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다.

여가부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를 맡긴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겨간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국격에 걸맞는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이 목적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안 대로 개편되면 정부부처는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 처리가 관건이다. 특히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행안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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