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9년 시·도별 공로연수 예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체 공로연수 관련 예산은 국외연수비(2억 9,000만원)와 국내 연수비(1억 1,000만원), 교육훈련비(1,000만원) 등으로 모두 4억 1,000만원.
특히 도내 일선 시·군 중 전주시의 경우 공무원 퇴직 예정자에 대한 산업시출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기근속 공무원과 유공공무원의 산업시찰 비용으로 각각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또한 익산시의 경우도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해놨고 20년 이상의 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한 산업시찰 예산으로 7,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산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군산시는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배정해놨으며 장기근속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에 있어서도 각각 1억 360만원과 2,000만원을 챙겨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정년 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사회적응과 공로연수를 빙자해 지자체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외유성 공로 연수 비용을 올해에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전북도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외 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고 국내 연수비로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이마저도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되자 추경예산에 있어 타 용도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유성 공로연수가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최근 관련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토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도내 일선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얼마나 따를 지가 아직 미지수이어서 도민들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억 6,900만원과 6,100만원에 달하던 국외 연수비를 올해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올해에도 관행적으로 외유성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축소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