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산 조기집행 위한 본예산 증액으로 추경 규모 대폭 감소

김영무l승인2009.03.04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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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맞춘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7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 사업부서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께에 진행될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액은 지난해 1200여억원보다 900여억원이 줄어든 3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1회 추경 예산액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75%나 줄어들게 된 것은 경기침체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추경 몫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시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년 같은 경우 60억원 가량만 본예산에 편성했었지만 올해는 100억원이 증가한 160억원을 본예산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의 7~8%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예산으로 돌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본예산 포함 금액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에는 1867억원이었던 지방교부세가 올해는 2371억원으로 504억원이 늘어나면서 이번 1회 추경 예산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
이처럼 추경예산액이 지난해보다 절반이 넘게 줄어든 가운데 시의 올해 추경예산 편성 방침이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저소득층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 확대, 경기회복의 즉시 효과 등과 연계된 사업에 맞춰져 사업부서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시 예산 관계자는“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추경 몫을 본예산에 포함시켰다"며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 벌이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사업부서들은 예정 사업 등을 추경 예산 방향에 맞춰 조정하거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모 사업부서 관계자는“현재 시에서는 4000만~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책임은 결국 해당 부서로 돌아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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