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학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 여파로 지구촌이 흔들다. 미국경제가 군부와 결탁된 비평화 경제체제인데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
우선 평화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짜야한다. 평화관은 두 가지다. 첫째, 소극적 평화관은 전쟁의 반대를 평화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인류는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다. 평화학자 Chadrick F. Alger는,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닌 비평화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네스코가 극심한 영양실조, 극단적인 빈곤, 자결권이 유보된 지역의 국민을 비평화적인 실존으로 규정한 것은 적극적 평화관을 반영한 정의이겠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경제는 군사 경제이고 군사경제 의존적인인한 비평화 경제 구조인 셈이다. 그동안의 미국경제는 군사관련분야가 활성화 되어야 유지되는 비평화 경제구조란 뜻이다. 낡은 통계를 읽어보자.
80년대 초 미국상품의 30% 이상을 군부가 소비했다. 미국에서 제조한 플랜이나 기기 유지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38%가 펜타곤 예산이었다. 90년에는 방위산업계약자가 2만, 그 준계약자가 10만이었으며 그들의 근무처는 펜타곤이 발주한 프로젝트이다. 미 국방정보센타가 내놓은 1989년 보고서에는 군사 분야와 연루되어 봉급을 챙기는 미국 인구가 800만 명이었다. 지난 70-80년대 미국경제는 군사 활동과 깊숙이 연대하여 유지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과 관련되어 유지되는 비평화 경제 구조이다.
이런 비용이 평화 유지를 쓰였다면 어떤 결과를 냈을까. 680억 달러의 예산이 든 스텔스폭격기 비용이면 10년 동안 청정수를 유지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의 2/3에 해당한다고 한다. 전세계의 2일치 군비 소비량이면 제3세계의 황폐화를 막는데 쓰일 1년치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평화론자 Rifkin은 『녹색 생활양식 편람』(Green Lifestyle Handbook)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핵무기 실험 1회분 예산이면 제3세계 촌락의 정수 사업인 수동식 펌프 8만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의와 평화 재건은 영원히 전쟁경제를 급진적으로 변형 시키는 길이다. 다시 낡은 통계를 살펴보자. 전세계의 군사 분야 연구와 발전을 위해 1960년 한 해 동안 13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게 20년 후인 1986년 한 해에 무려 900-1천억 달러로 급등하였다. 이 총액의 약 85%를 미 · 소 두 수퍼 파워가 감당하고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이 10%를 조성하였다. 전 세계의 4일 동안 군사 분야 소비액 약 860억 달러는 열대우림 파괴 방지 5개년 계획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80년대 이후 서구의 군수산업이 초국적화 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중요 군수산업체가 신국제협력 형태를 적극 모색하여 공동생산( 미 · 일 고성능 전투기 ; 미극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일본 미쓰비시사), 공동개발(미 · 일 고성능 전투기, 유로 헬기, 유럽 전투기), 다국적 컨소시엄( 유럽 전투기 타이푼), 합작투자(유로 헬기) 형태로 확산된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군수산업이 국내 및 국가 안보상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 이윤을 챙기기 위해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무기의 소비처인 전쟁터가 필요한 산업이란 뜻이다. 영토, 종교, 인종분쟁 지역에 미군이 개입하는 이유일 것이다. 명분은 세계평화 유지일 것이다.
오늘날 핵심 기술은 민 · 군 겸용이다. 민간부분과 군사 부분을 구분하는 전통적 구분법은 무의미하다.
피를 먹고 사는 미국 군수경제의 공룡화가 소비처를 못 찾아 지금 허둥대는 중이다. 세계도처의 트러블 지역, 예컨대 아프리카의 내전지역, 중동의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칸, 이라크 문제는 쉬 끝나지 않는 이유를 숙고해보자. 남북 긴장이 불장난으로 확산되기를 군수업체는 기대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북 긴장은 남북 특히 우리에게 도움이 절대 이롭지 않다. 군수경제유지는 지금 미국의 숙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