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번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지방의원 평가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번 의원 평가가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시하겠다는 논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평가결과가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각될 경우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지방의원 평가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해 성과급 문제를 놓고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작됐던 싸움이 이번 지방의원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
도의회의 차등지급과 공무원노조의 6급 이하 일괄 분배가 갈등의 씨앗이 된 셈이다.
또한 모든 공무원 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어 온 성과급 문제가 도의회와 도노조의 기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의원 평가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006년 적용된 유급제 도입 이후 그 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감도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선거권자인 주민의 몫이지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아니라는 목소리와 의정활동 평가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노조가 나설 수 있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의정활동 평가가 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얼마만큼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