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예타 중인 미래방사선핵심기술거점화사업과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대 이하의 비용편익이 나오고 있어...오는 8월 예타 계획 중인 6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요구돼
- 현재 20개 사업 1487억원 유치해 전년도 대비 2.5배 늘어났고 기업 역시 36개 업체 유치...산업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 주목
전북도가 산업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국책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미래방사선 핵심기술 거점화사업과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용역기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검증 중에 있으나 B/C(비용대비 편익) 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
방사선 거점화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산업화의 주체인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계획이 불확실하고 기술개발 성과와 민간이전 활성화 계획 역시 불투명하다는 게 중간 평가 결과다.
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RFT 관련 유망기업 60여곳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안감힘을 써보지만 원천기술개발 특성상 투입되는 비용대비 직접적인 편익산출이 어렵고 시험 및 인증시설 등 연구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비용대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으나 예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장담하기 이르다.
또한 내년부터 2014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역시 풍량 부족 등 여건이 불리하고 경제성도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B/C를 높이기 위한 추가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예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도는 또 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국책사업인 6개 사업(차세대 파워트레인 융합기술 기반구축, 탄소밸리 구축, LED융합특화산업 클러스터, MFT산업 이노파크 조성, 고도 수처리산업 클러스터, 대용량 2차 전지 기술개발)을 오는 8월부터 예타 검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율이 40% 가량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면서 “국가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6월말 현재 정부의 전략산업 분야 공모에서 20개 사업 148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년도 같은 기간 12개 사업 603억원 보다 2.5배 늘어났고 관련 기업 역시 36개 업체가 이전을 확정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