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매년 꾸준히 발생

백세종l승인2009.07.17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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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도소 자살과 폭행, 병사 등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 사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사망자들의 자살이나 폭행사건이 한해 꼴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내 자살 및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서의 수용자 사망자는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보면 지난 2005년 전주교도소에서 2명, 군산에서 1명이었고 2007년 군산 1명, 2008년 전주와 군산 각 1명, 올해 군산 1명 등 매년 수용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05년도 병사가 3명, 2007년 자살 1명, 2008년 자살과 병사가 2명, 올해 자살 1명씩이었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 32명, 2006년 34명, 2007년 34명, 2008년 28명 2009년 지난 3월 현재 5명(전주와 군산 각 한명 미 포함)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 16분께 군산교도소에서 독방에 수감 중이던 김모(55)씨가 모포 테두리 끈을 풀어 방 벽 못에 목을 매 숨졌다.

김씨는 숨지기 전날인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4일 전주교도소에서는 절도죄로 수감중이던 김모(24)씨가 미결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지기도 했다.

전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김씨는 자신의 고발로 다른 조직원이 사법 처리되자 교도소 등지에서 “검찰 증인을 신청한 뒤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라”며 수 차례에 걸쳐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가 잇따르자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왔다.

2002년부터 공격·망상·포기 등 7개 척도로 구성된 교정심리 검사를 통해 자살성향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2006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자살징후판별·응급조치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위험자들을 구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정시설 내 정신치료 전문가를 둬야 하고 쇠창살을 다른 국가처럼 끈을 맬수 없도록 디자인 하는 등 보다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103b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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