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지난달 26일 시행된 가운데 전주보호관찰소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독인력을 충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전주보호관찰소는 30일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대체제도와 관련,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기관을 기존 20여 곳에서 30여 곳으로 확대하고 각 협력기관·시설에 ‘원격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여 있을 업무차질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원격 감독 시스템은 각 기관·시설 관계자가 시설 봉사활동을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 컴퓨터로 전송하고 이를 보호관찰소 측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100여명을 감독인력으로 활용해 보호관찰관이 미처 감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사회봉사 대체제도는 검찰에 신청후 법원이 14일 이내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달 하순께부터 첫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호관찰소 측은 보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보호관찰관 부족에 따른 업무 마비등은 생겨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이들이 원활히 사회봉사를 마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 관찰 행정을 펼쳐나가고 더 많은 사회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