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육아와 연계한 지원책은 전무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전북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보육정책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지만 저소득가정 일부만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는 별다른 정책이 없다.
또한 단발성 행사 등이 즐비하면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뒷전으로 정보 제공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모두 160개로 충남(224개)과 전남(334개)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육아 시책의 경우 지자체 대부분이 전무한 실정이다.
A시는 12개 지원시책이 마련됐지만 이 가운데 육아와 관련된 것은 단 2개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단발성 모임과 행사 등이 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B시는 지자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을 시책으로 내놓고 있다.
이 지자체는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사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자녀를 보육중인 직원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국, 공립 및 농어촌 유치원 등에 자녀를 보육중인 직원에 대해 수업료 및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대상에 제외된 부모들은 이를 두고 심한 괴리감과 함께 불쾌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 밖에 제각각인 지자체들의 보육정책과 관련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부 조모(30)씨는 “5살과 6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남편의 월급 등이 저소득계층이 되기는 많다보니 보육료 지원을 받기도 솔직히 어렵다” 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동안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몇 번 받은 것뿐이다”고 말했다.
김모(26)씨도 “저 출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는 말만 무성할 뿐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 며 “출산과 육아를 연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생아를 출산하고 키우는 가정 대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유진휘기자·tru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