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세환(민주당, 전주완산을)
2009년 7월 22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기도했다.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방송에 진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신규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도 대기업과 신문이 3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재벌과 신문에게 방송을 소유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에 해당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 언론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월부터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공개변론을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10월 중에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언론장악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일방주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몸으로 느낀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언론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 필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에 낙제점을 주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 응답자 중 66%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7월 22일,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채, 투표를 종용하는 한나라당과 그 주변을 에워싸고 통과반대를 외치는 야당의 모습, 의원들 간의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법안은 일사천리 처리되었다. 국회의장은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겼고, 방송법의 경우, 유례없이 정족 수 미달로 재투표까지 시행하는 불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투표방해와 대리 투표의 논란도 있었다. 이 모습은 지상파 방송 3사 및 케이블 보도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이를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 10명중 6명(60%)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민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KBS 뉴스보도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58.9%의 국민이 ‘보도의 공정성이 약해졌으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여, 정연주 前사장의 강제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취임에 맞춰 진행된 KBS의 정권 코드맞추기에 대해 국민들이 모두 우려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정연주 前사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61.9%에 달했으며, 이는 정권에 의한 방송사 사장의 강제해임 부당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높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비교 평가에 대해서도 이전정부에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7.6%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후퇴가 증명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61.8%가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이명박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시도를 경계하고 있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같은 발언을 한 후, 정부 여당은 언론장악이라는 의혹을 받을 만한 작업들을 빈번하게 수행해 왔다.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청와대와 방통위 등 정부부처의 동조 및 후속작업, 방문진 이사 및 KBS 이사 등 이어지는 언론사 임원과 언론유관기관장의 측근인사 임명 등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언론장악 사건들이 발생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서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민주주의 최대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위헌이라고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계속적인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이명박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수 국민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국민의 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침묵하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정권은 종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심하라!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