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감세의 지방행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이 감소한다는 것.
또한 2010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 4355억원이 순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모두 25조 7387억원이 순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세로 인한 2008∼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감소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이 4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3조 591억원, 경남 3조 32억원, 전남 2조 7459억원, 경기 2조 5118억원 등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전망이며 전북은 전국 여덟 번째로 2조 173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는 서울이 1조 161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9242억원, 경남 5894억원, 부산 5538억원, 대구 3587억원 등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증하는데 그쳤다.
전북 역시 전국 아홉 번째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순증 규모는 고작 2103억원에 머물렀다.
결국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시·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는 서울이 3조 438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조 7314억원, 전남 2조 6010억원, 경남 2조 4138억원, 충남 1조 8139억원 등 순으로 전북은 전국 여섯 번째로 1조 8070억원의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규모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는 점이다.
전북과 상황이 유사한 전남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방세입 순감소 규모는 전국 세 번째로 지방재정 부족분이 매우 커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세정책에 있어 지방재정자립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끊고 지방지자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지방재원인 만큼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