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 19일 영산강유역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8년간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1조 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새만금 유입하천 수질은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당초 농지위주 개발에서 관광, 환경 등 친환경 다목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수질도 당초 목표인 4등급 보다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4등급 달성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지난 8월 실시한 새만금유역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 점검결과, 새만금유역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하수관거 정비 및 소규모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운영 중인 22곳 중 절반 이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는 설계용량 및 설계수질의 50%미만인 저유량·저농도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가하면 1개소는 100% 이상 초과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하수관거 오접·파손과 배수설비 연결 미비 등 관거정비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조속한 원인진단을 통한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계현황관리 등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34개소 설치계획 중 현재 95개소가 설치 운영중이지만 16개 시설만이 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79개소는 재원문제 등으로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실태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난 8년 동안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새만금 수질이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향후에도 대대적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확실치 않은데다가 그 효과 역시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만금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 이전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전안 대신 추진되고 있는 오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보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내년말 완공 이후 제대로 된 축산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각 가구마다 설치되는 저류조 설치사업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농가들의 반대로 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왕궁축산단지 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인 128개 가구가 정부의 오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속적인 처리비용 등으로 효과적인 축산폐수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가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왕궁이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하지만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는 열정만큼 새만금 수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4등급 이상의 수질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질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재승기자·ojsnew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