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새만금 관련사업에 대한 전북도 예산 요구액 3944억원 중 58%인 2290억원만을 국가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
특히 정부는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6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12년까지 무려 22조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과 달리 새만금 사업은 무려 20여년 동안 고작 2조 8000억원이 투입하는데 그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실천계획안에서 새만금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방수제 축조공사의 경우 전북도가 최소한의 예산 배정 금액으로 요청한 1000억원 중 710억원만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또한 종합실천계획안의 핵심인 명품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수질 관련 연구 용역 예산이 요구액의 10% 수준인 1억원에 그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관건인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할 만큼의 새만금 수질을 확보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그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관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새만금 종합전시관 확대신축 사업 예산도 절반 가량 반영되는데 그쳤다.
전북도가 21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영액은 103억원으로 49%만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됐다.
게다가 예비타당성 결과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북도의 핵심성장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새만금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과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 예산이 요구액의 91%까지 반영됐다.
김유정 의원은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배정됐지만 구체적인 종합실천계획안이 발표된 새만금 사업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종합실천계획안대로 추진할 진정성이 있다면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정부의 예산 반영액을 재조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