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황정수 의원(무주1․산업경제위원회)은 12일 전략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권 R&D 분야의 투자는 급증했으나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민․관에 투자된 R&D 사업비는 2005년 1324억 원에서 2006년 1402억 원, 2007년엔 1994억 원으로 연평균 24%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전북도의 대응 투자금은 69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170%에 달하는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기관의 고가연구 및 산업장비 가동률은 20%로 낮은 수준이며 산업지원사업의 특허출원과 등록 또한 27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기업에 기술 이전한 것은 불과 3건에 불과하다.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율은 24.2%, 미국은 35.9% 수준이다.

R&D사업 성과분석 보고회에서도 전북권 R&D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따져본 결과 10건 중 7건이 보통 이하 평가를 받았다. 도내 R&D사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성과의 척도를 장비활용도, 교육 및 인력양성, 논문, 특허출원 등의 결과물로 평가 받는 수준에 머무르는 단계로 성공한 R&D사업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R&D단계에서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 사업화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 R&D 지원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그만큼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성과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역시 현행 R&D 지원구조가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대학 연구 사업은 기술이전 실적 대비 기술료 수입은 저조하며 초기개발단계에서 기업의 참여 또한 부족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장비 활용 저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기업지원과 기업 수요를 고려한 장비구축 및 활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