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고 수준인 30% 감축을 결정한 가운데 타 시도에 비해 사업기분이 취약한 전북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 2006년도 기준 2092만6000톤으로 전국의 3.5%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830만톤(전국의 3%) 보다 14.3%에 해당하는 262만6000톤이나 증가한 규모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새둥지를 틀고 있는 만큼 배출량은 더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마당에 환경부는 최근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보다 30%(2005년 보다 4%) 감축키로 결정한 상태여서 향후 도내 기업들의 증설투자 및 신규투자 등 개발행위를 규제해 기업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다.
특히 도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방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자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의 생산단가 상승이 불 보듯해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례로 지난 2006년도 산업(769만5000톤)과 수송(417만7000톤), 상업공공(243만5000톤) 부문이 도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3%를 차지하는 1430만7000톤으로 전년도 1090만톤 보다 무려 31.2%(340만7000톤) 증가했다. 반면에 나머지 가정과 농업, 폐기물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0만여 톤이 감소했다.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에 중점을 둬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별 할당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기업에는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더불어 감축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온실가스의 지역별 할당만 아니라면 지역경제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며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지속적인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