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행정도시로 계획됐던 세종시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함으로써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을 눌러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자족기능강화 계획은 타 지자체의 경제적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내용 = 정부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녹색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국고지원을 통해 개발, 녹색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안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고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의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입구유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자율형 사립고 및 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씩 설립하는 한편 외국인학교도 들어서게 된다.
여기다 19개 국내 연구기관과 3개의 국외 연구기관 등 국내외 22개 연구기관을 유치키로 했다. 또 고품격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도서관과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시박물관 등 중앙공원 및 호수공원 인근에 설치하고 세계적인 예술대학 유치를 검토키로 했다.
△ 전북 현안 직격탄 맞나? = 세종시의 자족기능강화방안은 전북의 지역현안들의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전북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유치와 R&D사업에 있어서도 완전한 변방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는 새만금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기업유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부담감이 한층 높아졌다. 또 수도권과 주변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전북도의 기업유치에 제동을 거는 최악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전북혁신도시 역시 세종시 건설로 인한 정부 예산의 집중으로 인해 당초 2012년까지 입주키로 했던 공공기관들의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정부에서새만금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역차별 논란을 해소키로 했으나 혁신도시는 토지주택공사 통합존사 유치문제로, 기업도시는 사업성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의 성장거점 확충방안이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한 해 평균 11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대덕R&D특구를 비롯 세종시 등에 집중할 수 있어 대폭 축소된 예산을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쪼개 확보해야 하는 형국에 처해졌다. 결국에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기간연장으로 인해 원천기술개발연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전주권 R&D특구 추가지정이 실현되더라도 알맹이 없는 특구로 전락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종시 자족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 작업을 통해 향후 대응책을 마련, 지역현안에 미칠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