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춘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물이 사회 곳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할 것이다.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부처, 국회, 민간영역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멀게만 느껴지던 한반도 통일시대는 조금씩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 속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녹여내는 것이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통일시대에 이들의 역할의 누구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과 주민들이 남한 사회 성공은 결국 미래 통일시대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증표가 될 것이며,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적 준비는 부족하다. 지난 2006년 474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07년 772명, 2008년 966명, 2009년 1,143명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241%나 증가했다. 반면 남한의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도탈락률이 증가하였다. 남한학생들과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배 이상, 중학교는 7.5배, 고등학교는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다.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나 수학능력부족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 17.0%, 경제적 사정이 5.5% 순이었다.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북한이탈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2.2%로 남한학생들의 99.7%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대학진학률의 경우 북한이탈학생들은 67.2%에 불과하였으나 남한학생들은 83.8%에 달해 16.5%이상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학입학시에 정원외 입학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기가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경제적 사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북한이탈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해 더 좋은 취업의 길을 가기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취학 초기에서부터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담임교사에 대한 북한이탈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연수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북한이탈 청소년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현재 8곳인 탈북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들 청소년들이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