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이 4대강 예산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예산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7월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홍수피해예방은 물론 풍부한 물과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생태공간으로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은 현재 정부에서 수립중인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직접 연계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인 수질개선과 생태벨트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에 대한 계획수립과 연계해 이에 유입되는 소규모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지난 9월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발굴에 착수, 최근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지켜볼 때 4대강 외 국가하천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변함 없이 추진될지 의문이다.
4대강 외 국가하천은커녕 4대상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한 여야 공방이 한치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충청 민심은 물론 전국 혁신도시조성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는 등 정부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증액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도지만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한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고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최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4대강 외 국가하천에 대한 용역추진 과정 중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