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에 일괄배치하는 대신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기관을 전북도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지난 16일과 17일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정무부지사는 “경남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일괄배치하는 대신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기관을 전북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이 자리에서 전북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새만금 신항만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이 확정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경남도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남도는 통합공사 조직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다시 분산배치하는 것은 공기업 경영효율성 저하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일괄이전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는 것.
이처럼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의 분산배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괄이전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방안이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2차 지방이전협의회 당시 분산배치안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경남도에 대해 일괄이전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가하면 경남도 역시 이해하기 힘든 대안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남도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토지주택연구원 등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기관의 양보로는 전북도를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점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분산배치 방안이 원칙으로 정해진데다가 상대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의 양보방안은 이미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이제 와서 이전공공기관을 양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느는 이유다.
결국 이와 같은 두 지역 지자체의 소모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분산배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