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화시설 민간위탁
올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가운데 문화예술 시설이 전면 재 위탁된다.
전주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해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최명희문학관, 삼천, 진북, 우아, 효자, 인후문화의 집 등 전주시의 11곳의 문화예술시설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11곳 모두 위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그동안 민간위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해온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 책임은 정부가 계속 지면서도 서비스의 공급주체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업 등 민간부문에게 넘기는 것을 뜻하면서 도내 문화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이들의 경쟁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한 방식이지만, 행정사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관리책임의 권한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영화와 구별됐다.
올해 민간위탁기관에 지원하는 위탁금은 16억 2천여만원. 민간위탁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지만 선정과정에서 탈락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산 것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바 있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위탁시설이 사유화되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수탁단체는 수탁심사과정을 통해 행정이 민간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주시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3년마다 위탁자가 바뀔 수 있는 자유경쟁 민간위탁 형식이고, 고용승계를 강제하지 않는 위탁계약서는 이러한 현실의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의 문화예술시설의 민간위탁기관들은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예술발전의 공헌도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어, 올해 만료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전주시의 투명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 제대로 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화계 일각에서는 문화전문 직렬을 도입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존에 행정에서 해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의도한 결과를 단순한 용역형태로 도출하려고 해서는 더 큰 문제점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전주시 문황예수시설 위탁기관은 현재 삼천문화의 집(전주기접놀이보존회), 진북문화의 집(전주문화원), 우아문화의 집(우아 1동주민자치위원회), 효자문화의 집(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 인후문화의 집(인후 1동 주민자취위원회), 전주전통문화센터(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주전통술박물관(전통술연구회), 전주한옥생활체험관(전통문화사랑모임), 전주역사박물관(전주문화사랑회), 전주공예품전시관(전주대학교), 최명희문학관(혼불기념사업회)등이다./이상덕기자·lee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