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동안 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김 지사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산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정완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박선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이경옥 전북도 행정부지사,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토지주택공사의 분산배치가 재천명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그 동안 전북도와 경남도가 주장해 온 각 자의 안을 2주 이내 정식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같은달 1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최종안 제출을 계속 연기하면서 정부의 분산배치 조정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다시 같은해 12월 9일 제2차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에 대해 분산배치 방안을 제출토록 강조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같은달 21일 분산배치 방안이 아닌 일괄배치안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문제는 제2차 지방이전협의회 당시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대해 분산배치 방안과 함께 일괄배치안을 제출하도록 해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다.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이전하게 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대전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분산배치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남도는 분산배치가 아닌 일괄배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후 제3차 지방이전협의회는 지난 3일을 포함해 모두 두 차례 연기되는 등 정부의 아리송한 태도에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정부의 아리송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괄배치가 논의된다면 지방이전협의회에 참석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일괄배치안 제출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무려 3개월여 동안 침묵을 지키던 전북도가 돌연 태도를 바꾼 점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방침이 일괄배치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가 일괄배치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도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의 안을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전북도의 공개요구에도 불가 입장만을 되풀이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경남도 입장에 서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김 지사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지방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정치쟁점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와 선거운동이 시작될 경우 분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문제가 쟁점화되고 이를 진두지휘했던 김 지사에 대한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점도 계산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을 당시 타 지역의 거센 반발과 달리 전북도는 피해 최소화라는 방침을 세웠을 뿐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방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까지 침묵하던 김 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와 함께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 경선을 염두한 정치적 논리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