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괄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원칙적으로 일괄이전이 맞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경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을 가져오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정부의 분산배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일괄배치안을 제출했고 이를 제지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나라당 경남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혁신도시 기능군에 따라 통합공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에는 다른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날 “어쨌든 통합 이전지역을 연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남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중립성을 훼손시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잇따라 경남도의 일괄이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분산배치 방침을 믿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통합에 별다른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던 전북도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두 공사를 통합할 때에도 통합 후 기능군에 따른 분산배치 방침을 약속했던 만큼 정 총리 발언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의 이 같은 논란은 물론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조속한 해법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무시한 경남도를 설득하는데 시간을 더 소비하기 보다는 당초 방침을 토대로 한 조속한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