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먼저 재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0년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올 8월말까지 완료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소모성 축제예산의 세출구조 조정과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민간종합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1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재정혁신을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방안은 내년 도부터 우선 시범 적용하고 2012년부터 시·군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투자 심사 기능 강화를 통한 재정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도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전북발전연구원이 B/C분석과 정책적 분석, 기술성 분석 등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후 번복이 어려운 만큼 사업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가심사제도를 시·군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수료 없이 도에서 원가심사를 대행하고 시·군 자체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는 이 같은 재정혁신 과제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과의 공모를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시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신청 전 반드시 도와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 새만금 등 3개 분야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양심묵 전북도 예산과장은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실시한 원가심사제를 통해 191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이번 재정혁신 과제는 전북도 각종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