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 아이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무려 146개에 달했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의 경우에도 96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편차도 200만원까지 벌어진 상태다.
그나마 대다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셋째의 경우는 62개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편차는 무려 100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도내 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하다. 김제시와 장수군 등 두 개 지자체만 첫째부터 셋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폭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완주군과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 4개 지자체는 첫째와 둘째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폭도 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와 남원시, 정읍시 등 3개 지자체는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폭이 최대 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가하면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생생내기용 출산장려금 정책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반면 진안군과 부안군은 이 마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종권(전주시 송천동·39)씨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선 지자체는 물론 국가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 단순 보조금이 아닌 출산과 관련된 기타 지원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