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북도의 유치선언이 공식화됨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LH 이전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는 당장 이 같은 출구전략 제안에 발끈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LH분산배치 문제와 결부시키기를 경계하고 있지만 다양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정부는 국비 3조 5487억원을 들여 7년간 기초과학연구원 건설 등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장 큰 규모는 64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과학연구원 건설은 물론 4600억원이 소요될 중이온 가속기 등이 주요 사업이다. 연구사업에 2조 175억원이 소요되며 연구장비구축 2157억원, 해외연구기관연구인력유치 1790억원, 기업유치 활동 270억원 등이다.
▲ 전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도전장=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충청권 유치 관련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 부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이 같은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TP팀을 구성하는가하면 새만금 과학연구단지를 후보지로 선정, 3월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LH분산배치 아니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달라=LH 이전문제를 놓고 수년째 전북도와 경남도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방침인 분산배치를 뒤엎고 경남도의 일괄배치 주장에 대해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전북도는 물론 도내 정치권 및 시민단체 7000여명은 LH 분산배치를 희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가하면 서울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북도와 경남도의 대립각 속에서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두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두 지역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해야하지만 LH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에서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폐합시킨 만큼 이를 다시 본사와 실무부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두 지역 중 어느 한 쪽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해법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두 지역 중 한쪽에 이해할만한 수준의 기관 내지는 사업을 안겨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3조 548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쟁 지자체는=광주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과학벨트 유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어 경북과 대구, 울산 등 영남권 3개 광역지자체가 1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과천으로 선정했다.
▲ 전북도 유치 가능성은=현재로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공모방식이 거론된 만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LH 이전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정부로부터 확답을 얻어내야 한다.
만약 전북도가 LH 분산배치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얻어낼 자신이 있다면 과감히 정부에게 이 뜻을 전달하고 확답을 얻은 후 도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게 순서일 듯 하다.
더욱이 새만금 과학연구단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이해하고 있는 만큼 LH 분산배치라는 난제를 최대한 이용할 경우 긍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