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 예방에 총력 기울이기로

신상학l승인2011.08.01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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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재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3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재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먼저 오는 2015년까지 3조1669억원을 투입해 재해예방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설계착공 지연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정된 예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개산계약제도(설계․시공 일괄발주) 및 성립전 예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상시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관리 광화 등이 포함된 집중호우 방재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강구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 2차 소속기관인 ‘방재연구소’를 행안부 직속의 ‘국립방재연구원(가칭)’으로 확대․개편해 방재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과학방재 및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방재분야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방재분야 R&D 예산은 1492억원으로 전체 R&D예산(14조9000억원)의 1%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화돼 가고 있다”며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역량을 갖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신상학  jshin02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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