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등 긴축정책으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 정부진행상황=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심의한 정부예산안을 지난 15일 대통령보고 후 지난 18일 예산 리스트를 정리, 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이달 30일 국회로 이관되어 다음달 17일부터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시작으로 국회단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현재까지 반영된 전북도 예산=지난 9월 9일 2차 심의 때만 해도 전북도 국가예산은 5조 5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사업 101억원 증액,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비 177억원 등이 증액되면서 약 1000억원이 증액됐다.
 현재까지 반영된 전북도 정부 예산안이 5조 1500억원인 셈이다. 이는 전년도 국가예산 5조 3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신규 반영된 주요사업=신규사업 반영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연구개발사업비 10억원과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비 9억 7000만원, 수산물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3억원, 명품복합도시 건설 지원사업 5억원, 새만금 그린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0억원, 신시도 국립자연 휴양림 조성사업비 2억원 등 108개 사업이 반영됐다.

▲ 마지막 국회 단계 관심=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약 100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단계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 중 대표사업인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1801억원이 반영됐지만 2500억원까지 증액시킬 계획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797억원이 반영됐지만 1716억원까지 증액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사업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섬진강댐 운영 정상화 및 재개발사업 등의 증액도 노리고 있다.

▲ 전북도 대응은=국회는 다음달 17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별로 각 부처 요구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실굴별로 증액 필요사업이 담당 상임위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조사관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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