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애인 관련 발언 중 대부분은 접근하기 쉬운 복지일반 분야가 많은 등 ‘보여주기 식’ 발언 일색이었다.

1일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의 ‘2011년 16개 광역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장애인 정책 발언 중 59.8%가 현황 파악 질의였다.

또 단순한 질의는 19.6%, 문제제기 및 지적은 19.6이었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발언은 1%도 안 되는 0.98%에 그쳤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장애인 정책발언 평균 정책적 대안제시가 7.93%였던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정책적 대안제시 발언 비율이 강원도의회(0.78%)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의회중 2번째로 적었다.

도의회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한 단순한 질문을 하거나 현황파악만 하고, 좀더 나아가 지적 만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제안을 전북도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발언 분야별로는 비교적 접근하기 복지일반 분야가 6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접근 이동권 417건, 고용 288건, 교육 275건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발언은 정보 접근권(83건)과 권익옹호(101건)였다.

아울러 센터가 장애인 정책 발언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기초자료로 장애인 정책 우수의회를 선정한 결과 전북도의회는 의원 발언수, 발언률, 정책적대안제시 비율 등 6개 평가항목 중 268.54점을 맞아 16개 광역의회중 9위에 그쳤다.

지난해 장애인 정책 최우수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로 512.82점으로 평가됐으며, 광주광역시의회는 4년 연속 가장 우수한 의회로 선정됐다.

센터 관계자는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북을 비롯한 광역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인 행정에 대해 단순히 감시, 점검하는 차원에 그친다면 장애인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