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민의견수렴 등 통상적인 사전 행정절차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뒤늦은 민원발생으로 난항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주무부서는 타부서에서 약속한 주민협의사항조차 파악하지 않다가 뒤늦게 주민들의 촉구에 의해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에 충실한 행정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동 가련산 공원으로의 기상대 이전 추진에 따라 모두 8억원을 투입해 하가마을~가련산공원까지 연장 275m, 폭 8m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기상대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개설비용을 놓고 전주시와 기상대측이 2년여에 걸쳐 논란을 빚다 결국 전주시가 부지 매입비 5억원과 공사비 3억원 등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키로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시는 이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에 돌입, 지난해 5월 사업지 내 토지 48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뒤 12월 개설공사 총괄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시는 통상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실시설계 등에 반영해온 것과 달리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간 뒤 4개월이 지나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타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협의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뒤늦게 공사 추진 불가라는 민원에 봉착했다.
주무부서인 도시과는 착공에 들어간 지 4개월 뒤인 올해 3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민원에 못 이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가 하가택지개발을 추진한 신도시사업과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불가'라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는 도로개설을 담당하는 타 부서의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부지 매입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민원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향후 설계변경 등의 행정 및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과 대조를 행정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지매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실시설계를 발주해 공기단축 기회를 상실하고 뒤늦은 주민설명회로 인한 민원으로 공기지연은 물론 자칫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타부서 관계자는 "원래 착공 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게다가 주차장확보 등의 주민협약이 이미 다른 부서에서 진행된 점을 주무부서에서 간과한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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