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혁신학교 운영 조례 통과를 환영했지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혁신학교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혁신학교 착근에 큰 난관을 준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김연근 의원이 발의한 혁신학교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가 제도화돼 앞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혁신학교 운영비의 경우 2011년 지원예산 17억중 10.3%인 1억7552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21억1500만원보다는 적은 15억565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혁신학교 운영 프로그램 등 예산 투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통과된 혁신학교 운영 조례는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과 운영을 결정하고, 중간평가와 4년 이후 우수학교를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인사,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혁신학교 운영조례 통과는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혁신학교가 사실상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을 정치권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15억50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혁신학교 추경 예산안은 혁신학교 안착화와 확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 통과를 하면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교육청은 이번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통과된 혁신학교 운영조례에서도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혁신학교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혁신학교 성공을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