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한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재정난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박근혜 새정부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받아 2010년도 신설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는 2010년 1346억원, 2011년 1502억원, 2012년 1525억원의 재정적 효과를 봤다. 하지만 사회복지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은 심해지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등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세수는 줄어 지방재정여건은 악화됐다. 세수 규모가 적어 재정확충 효과가 미흡해 세율인상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지방소비세 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소비세율을 10% 올릴 경우 도는 총 3184억원의 재정 효과를 보고, 20% 인상시에는 7000억원에 달하는, 도 전체 세수와 맞먹는 재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안부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안은 전북도가 부처 건의 때 올린 내용이기도 하다. 도는 행안부에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정부 합의안인 10% 인상을 건의했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같은 업무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방채까지 발행한 어려운 현실에서 재정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방세수 비율이 최대 20%까지 높아지면 전국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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